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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우리는 왜 조두순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가?

8살 여아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던 조두순. 그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한 여론조사업체가 조두순의 신상 공개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은 91.6%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의 얼굴이 성난여론의 요구에 의해 공개되면서 앞으로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는 계속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확대된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 대다수 국민들은 조두순의 신상공개를 원하는 것일까요? 2차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조두순의 어린 8살 여아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분노가 아직 사그러들지 않아서이기도 할것입니다. 자신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같은 하늘아래 살아야 하는 나영이를 향한 연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범죄자의 신상비공개는 비단 범죄자의 인권만을 위한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죄자의 가족, 지인 등 주변인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번여론조서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자의 경우 2차피해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신상을 공개하는것이 최선의 선택일것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재범방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약자가 잘 보호받을수 있고 범죄자들이 쉽게 범죄할수 없는 사회적 예방장치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