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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조원진 무혐의, 조원진 문재인 욕설 동영상, 막말, 명예훼손 등

'조원진 무혐의'가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욕설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지난해 12월 조원진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가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지난 17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


조원진 대표는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한바 있습니다.


검찰은 조 대표가 해당 발언 중 총 금액을 200조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한 근거 자료를 종합한 결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원진 대표가 언급한 대북지원 약속 총금액 200조원에 대해 의견진술에 불과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친XX'등의 욕설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원진 문재인 대통령 욕설영상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친새끼" 욕설 쏟아내 물의 (욕설 영상 첨부)

https://www.youtube.com/watch?v=dtR_OHbAI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