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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양승태 구속, 양승태 구속이유,구속영장발부, 사법농단, 홍준표 등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것은 우리나라 헌정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발부 사유을 설명하며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인사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법원행정청의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혐의 등 총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정치권에서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기 대선후보로 손꼽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피의 정치 보복만 남은 문재인 정권"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이 정치보복의 일환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법원의 정책, 판결을 두고도 사법 적폐라고 몰아부쳐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촛불 혁명정권이 되어버렸다. 민생은 간데없고 피의 정치보복만 남은 정권의 말로는 어떠할지 나라의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보수 우파 출신 전직 두 대통령을 인민재판식으로 몰아 부쳐 구속, 영어의 몸이 되게 한 정권이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전직 사법부의 수장도 적폐로 몰아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전대표는 "북과 연합하여 우리끼리의 세상만 만들어 가는 저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과연 어디인가"라며 "깨어있는 국민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