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핵심 요약
*지급액: 300만 원 ~ 1,000만 원 (차등지원)
*지급 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정부 방역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급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5월 말 예상)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액
대한민국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당시 자신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정책이 바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공약은 대상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 원 정도가 될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있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대상자들의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인수위의 발표는 당초 발표했던 공약과는 차이가 있어 일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샀었습니다. 이같이 여론이 나빠지자 인수위는 급하게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열린 여당 ‘국민의 힘’ 당정 협의가 지난 5월 11일 열렸습니다. 이날 정부와 여당 국민의 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최소 600만 원 이상 지급하겠다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매출 30억 이하 중소기업들까지 포함해 약 37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예상일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5월 말경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