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 김경수 선고, 재판결과, 성창호 판사 등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30일 열린 1심재판에서 징역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경수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를 위한 모임(일명 경공모)의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한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경수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며 댓글작업을 시행한 기사목록을 전달받기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경수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메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조작행위를 승인하고 가담한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선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으며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의뢰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가로 공직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이 행위가 온라인상에서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시켰다고 했으며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공직을 제안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경수 변호인측은 "물증없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과 거짓자백만 받아들인 재판부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긴 싸움을 시작할듯 싶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성창호 판사는 누구?

성창호 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여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이후 군 법무관을 거친 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성창호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실절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지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재판업무를 수행한바 있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법이론에 해박하고 형평 감각이 뛰어나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정을 내리는 판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사건 등을 맡아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뇌물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고손실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수 아내 학력

김경수 아내는 김경수 지사의 서울대학교 후배로 알려지면서 학력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